만취 상태로 바지에 용변을 본 뒤 쓰러져 있던 남편을 그냥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부(부장 오창섭)는 유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일어났다. A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본인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남편 속옷과 다리 등에는 대변까지 묻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