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의 역설…지자체 인건비 부담에 사실상 군 면제 '공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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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의 역설…지자체 인건비 부담에 사실상 군 면제 '공익' 늘어

김치비빔 0 221 0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3년 이상 소집을 기다리다가 사실상 군 면제 처분을 받는 전시근로역 전환이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병사 봉급 인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병 봉급이 크게 오르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고, 이들이 복무요원 배정을 꺼리면서 전시근로역 전환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역 자원 효율성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병 봉급 인상에 발맞춘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병역(입영)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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