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가 지난 6월 개별 과세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보수 진영이 국민투표를 통한 제도 유지에 나서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현행 공동 과세 제도 하에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부유층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세금 회피를 위한 '세금 이혼', '가짜 결혼'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 불평등한 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